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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련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실적 구분별 심사 지침 및 근거
| 실적 구분 | 주요 심사 지침 | 관련 근거 (국토부 고시 제 2025-120호1)) |
|---|---|---|
| 설계 | 공공공사의 설계 용역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2) |
| 신고 기업(대표자)이 최초출원인 | ||
| 기타 | 공공공사의 기타 용역 (토양정화용역, 기술진단용역 등) | |
| 신고 기업(대표자)이 최초출원인 | ||
|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공사의 설계 용역,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특허를 설계에 적용 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 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3) |
| 타인 특허 가능5) | ||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공공공사의 정밀안전점검 용역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 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4)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이어야 함4) |
| 신고 기업(대표자)이 최초출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