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회원ID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 2.회원ID: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3.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4.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용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회원ID로 합니다.
• ③ 서비스의 대량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며,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가입 기본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 ①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1.회원ID
  • 2.서비스 제공 개시일
  • 3.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4.이용자의 책임, 의무 및 권익보호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타인명의의 신청
  • 2.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3.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4.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회원 ID 변경 불가 )

이용자가 회원 ID에 대한 변경요청을 할 지라도 일단 등록된 회원ID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제공 개시일)

① 서비스 계약 체결 즉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제11조 및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회사이외의 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자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메일 또는 전화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행위
  • 6.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7.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14조 (서비스 이용책임)

• ①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처리절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제13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3.타인의 회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4.전기통신관련볍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 5.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제18조 (이용자의 게시물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회사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기타 관계 볍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도 소정의 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해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1.(시행일)이 약관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