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595호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분야)｣(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사혁신처장 특허청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판례동향 조사분석

• 산업재산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직위 당면 과제 

 

• 신속한 심판처리 기반 조성 및 심판품질 제고

•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주요국 심판제도·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추진

• 조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 업무 관련 법령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개방형직위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요건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상표(서비스표)분야의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소송 등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특별요건(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적용

 

※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아래의 특별요건 충족 시 서류전형 심사에서 우대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 외국어(영어 또는 일본어) 시험에서 다음 어학시험 기준표상의 점수 이상 획득자

구분	영 어						일 본 어
	TOEIC	TOEFL		TEPS	G-TELP	FLEX	SNULT	FLEX	JPT	JLPT
		IBT	PBT
점수	870	97	590	452점	Level2 88	800	60	750	740	N2 150

 

※ 어학 성적은 서류 접수일까지 유효기간 내 어학증빙서류(TOEFL, TOEIC, TEPS 등) 사본 제출한 경우에 한해 특별요건 적용가능.

※ 어학 성적은 검정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3. 채용 조건

 

 

직급	임기제 서기관
임기	3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2,416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8,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16층 특허심판원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12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대면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16.(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 (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①회원가입 후 ②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	개인서비스 메뉴	→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메뉴	→	개인서비스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이력서               등록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직위      (중앙부처) 지원내역 확인

 

①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등록

② 이력서 등록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후 개인서비스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내역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년 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개인서비스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 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2021. 11.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