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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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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분류	기타분류
사업기간	2026-06-05 00:00 ~ 2026-06-12 00:00 기타
작성자	손정우	등록일	2026-06-05	조회수	388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pdf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_고문변호사_첨부1(지원서).pdf 2026년 한국발명진흥회_고문변호사_첨부2(동의서).pdf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176호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2026. 6. 5. 한국발명진흥회장 1. 모집개요 o 모집대상 : 고문변호사(개인 또는 법인) 2인 이내 o 위촉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2년* ※ 단,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법률자문 실시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최초 계약일 기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체결 가능 o 직무내용 - 한국발명진흥회 기관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및 협력 - 한국발명진흥회 관련 분쟁사건에 관한 자문 - 법령 및 한국발명진흥회 내규 등의 해석·적용 및 제·개정에 관한 자문 - 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주요 법률 서류의 검토·작성 자문 -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2. 지원 자격요건 o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산함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o 자격제한 - 최근 5년 이내에 범죄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한국발명진흥회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자문방법 및 자문료 - 선정된 고문변호사에게 위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이메일, 유선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반기당 45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 자문료는 반기당 30시간의 법률자문 수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자문료 및 법률자문 시간은 선정되는 고문변호사의 수, 그 밖에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6. 6. 5.(금) ∼ 2026. 6. 12.(금) 18:00 (접수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 방 법 : e-mail 접수 (e-mail 주소 : scw@kipa.org) ※ 아래의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 접수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인재실 손정우 과장 ☎ 02) 3459-2746, e-mail : scw@kipa.org 5. 제출서류 o 개인변호사 가. 고문변호사 지원서(첨부1 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동의서(첨부2 양식) 다. 변호사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라. 변호사 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마. 법조 경력 사항 등 고문변호사 지원서 상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각 서류 바.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함 o 법무법인 가.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기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함 6. 심사방법 및 발표 o 선정방법 -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 -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자격기준 충족여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 o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26. 6. 24.(수) 이내 개별통지 예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7. 기타 o 수임제한 - 고문변호사로 선정(위촉)되면 한국발명진흥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사건은 수임할 수 없음 o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최종선정된 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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