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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제 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 (기간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5 조회수 114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요

 
■ 공모명 :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 (중복응모 가능)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특허분야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소송에서 심사, 심판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 특허법원의 무효사건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을 재심사유로 불인정한 판례
(대법원 2020. 0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② 상표분야
* 성질표시 표장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9. 0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
(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 공모기간 : 2020. 3. 09. ~ 2020. 8. 31.
 
■ 시상내역
구분 수상작 수 시상 내용
최우수 1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 2 100만원, 특허청장상
장려 3 50만원, 특허청장상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특허청 직원 제외)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917, jypark1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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