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산정에 대한 학설 및 판례강의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10년 7월 9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1일(총 8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 수 강 료(1인당) : 150,000원

교 육 목 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교 육 대 상 :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 법무팀 실무자

교 육 인 원 : 80명 (선착순 모집)

교 육 특 징 : 박성수 판사(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의 정통한 이론 및 실무 사례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수업 진행

교 육 내 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1일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0:00~11:0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의 기초

11:00~13:00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설

-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 침해자의 이익에 기한 손해액 산정

- 합리적 실시료에 기한 손해액 산정

14:00~16:00 판례에 나타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인 적용

- 판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 연구

16:00~17:00 실제 사례를 통한 손해액 산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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