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IP5 국경관세지역에서의 IP분쟁 사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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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중·유럽 5개국의 국경조치제도의 전반을 이해하고, 각 국의 국경조치제도의 특징과 국가별 제도의 차이점 및 국가별 국경조치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기업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9년 11월 11일(수) ~ 11월 13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3일(총 22.5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제2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교육비 : 840,000원(회원사/비회원사 동일) ● 환급비용 :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교육비의 90%내외 - 비해당기관 : 교육비의 70% 내외
※ 환급비용은 수강생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 육 목 적
＊ 한·미·일·중·유럽 5개국의 국경조치제도의 전반을 이해하고, 각 국의 국경조치제도의 특징과 국가별 제도의 차이점 및 국가별 국경조치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기업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교 육 대 상
＊ 기업 및 기관의 특허부서 담당자, 수출업체 종사자, 특허소송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히고자 하는자,
교 육 인 원 : 30명
교 육 형 태 : 비합숙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내 용 |
구 분 | 교육내용(시간) | 소요시간 |
11/11 (수) | 09:30~10:30 한국국경조치제도
- 총설 등
- 세관조치와 무역위원회조치의 비교
- 한국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조치 현황
10:30~11:30 한국국경조치제도
-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절차
- 한국 세관조치 사례 및 쟁점
11:30~12:00 한국국경조치제도
-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한국 세관조치에 대한 실전연습12:00~13:00 중식
13:00~15:00 한국국경조치제도
- 무역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
- 무역위원회 조사절차 및 관련 제도
- 무역위원회 결정 사례 및 최근 통계 분석
15:00~18:00 한국국경조치제도
-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한국 무역위원회 제도에 대한 실전연습
종합정리 | |
11/12
(목) | 09:30~11:00 미국 국경조치제도
- 미국 국경조치제도 일반
- 미국 세관조치
- 미국 세관조치 사례 및 통계
- ITC제도
11:00~12:00 미국특허소송
- ITC 절차의 내용 및 특징
- ITC 대응방안
12:00~13:00 중식
13:00~15:00 미국 국경조치 주요 사례 실습 및 토의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한국 국경조치와의 차이점 정리
15:00~17:00 일본 국경조치제도
17:00~18:00 일본 국경조치제도 주요 사례 실습 및 토의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 정리 | |
| 09:30~10:30 유럽 국경조치제도
- 유럽 국경조치제도 일반
10:30~12:00 유럽 국경조치제도
- EU세관에 의한 조치
- 공동체 지적재산권 특별조항
- 독일,영국,프랑스 및 터키의 세관조치
12:00~13:00 중식
13:00~14:30 유럽 국경조치 제도 주요 사례 실습 및 토의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 정리
14:30~17:00 중국 국경조치제도
17:00~18:00 중국 국경조치제도 주요 사례 실습 및 토의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 정리 |
7.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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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정별 상세한 교육안내는 www.ipcampu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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