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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발명보상액 산정기준 [핵심교육]
분류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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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김상미 등록일 2009-05-12 조회수 8456

직무발명보상액 산정기준 [핵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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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관련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실무능력 체득

 ●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회당) :  오프라인(1일,총 3.5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9년 5월 19일(화)

● 오프라인 교육기간 : 1일(총 3.5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수강인원에 따라 교육장 변경 가능)

 ●수 강 료(회당,1인당) : 비회원사 70,000원/ 회원사 70,000원
 

교 육 목 적
 * 직무발명 보상 관련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실무능력 체득

    
교 육 대 상
 * R&D 연구요원 / 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담당자 / 기업체 법무 담당자
교 육 내 용
 


교 육 인 원 : 회당 40명
교 육 형 태 : 비합숙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구 분
교육내용(시간)
소요시간
5/19
(1일)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00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례 및 발명, 발명자권의 의의
                
일본 청색 LED 사건
                 - J전자 사건
                 - 브랜드 경영의 정의
                 - 천지인 문자입력 방법 사건

                 - 발명의 의의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Y제약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방식
15:00~16:00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 산정 관련 한국 / 일본 사례
                특허풀 관련 발명 보상금 사례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금 사례
16:00~17:00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제소시점의 선택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관련 사례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17:00~17:30 직무발명 소송의 기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준비
                피고회사의 대응방법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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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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