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IP-Campus

‘상표·디자인의 저작권보호’교육과정안내

과정명

상표·디자인의 저작권보호

교육목적

o 상표·디자인의 저작권보호의 중요성 이해

o 최신 저작권 이슈를 통한 저작권의 침해 유형, 대응방안 학습

교육기간

2017년 2월 27일(1일, 6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비

일반가 210,000원, 회원가 180,000원

※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가의 약 30%할인 (150,000원,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적용)

수준

초~중급

구 분

시간

내 용

2/27

10:00~13:00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구분

- 상표성립 건의 구분

- 상표의 성립요건 : 식별력

-디자인의 성립요건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 저작물의 성립요건 : 창작성, 표현

권리범위의 구분

- 상표의 권리범위

- 디자인의 권리범위

- 저작물의 권리범위

13:00~14:00

중식

14:00~17:00

상표의 저작권법적 보호

- 상표와 저작권의 저촉 문제

- 상표출원이 거절된 표장의 저작권 등록 문제

디자인(응용미술)의 저작권법적 보호

- 판례의 흐름

- 입법의 경위

- 구체적 사례(미국,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