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과정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활용

교육목적

o 직무발명제도의 이해 및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 사례연습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기간

2015년 7월 17일(금) (1일, 6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정원

50명 이하 (비합숙 집체교육)

교육비

1인당 210,000원 (회원사일 경우 180,000원)

교육수준

초~중급

구분

시간

내용

강사진

7월 17일

(금)

09:30~10:00

오리엔테이션

10:00~13:00

o 직무발명제도란?

o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

- 일본 청색LED 사건

- L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D제약 사례 등

o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사례

-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

13:00~14:00

중식

14:00~17:00

o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시 이익 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o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

- 발명자주의

- 공동연구개발 계약 시 유의사항

- 국제 공동연구계약서 검토 실무

o 직무발명제도와 세액공제

- 대법원 2013두2655 판결

-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 인정과 법인세 공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