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도입방법
직무발명제도 도입방법, 보상제도 등 각종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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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권리확보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

세액공제

사용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발명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 12조 제 5호 라목)

특허청

-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미래부

- SW 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