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소개와 관련법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HOME >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 직무발명의 정의 (법 제2조 제2호)
·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 (법 제10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발명 (법 제10조 제2항)
·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 (법 제10조 제3항)
· 종업원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법 제12조)
· 사용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의무 (법 제13조 제1항)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승계 시점 (법 제13조 제2항)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권리 승계 포기 간주 (법 제13조 제3항)
·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법 제14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법 제15조)
· 출원 유보시의 보상 (법 제16조)
· 직무발명 심의기구 (법 제17조)
· 직무발명 관련 분쟁 (법 제18조)
· 비밀유지의 의무 와 벌칙 (법 제19조 와 법 제58조)
· 과태료 (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