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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재직시 직무 발명의 처분 보상에 관한 문의
작성일 : 2022-09-24 글쓴이 : 염의준 조회수 : 28
저는 2002~2006년까지 NHN (현 네이버) 재직중  
30개 이상의 직무 발명 특허 출원하고 이중 20개 이상은 등록받았습니다.
 
출원시 직무 발명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3개의 특허는 국제 출원되어 등록까지 
마쳤을 정도로 가치가 있게 평가 되었음에도
 
2013년 NHN이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할되고
특허가 NHN엔터테인먼트로 매각/양도 된 후에 
처분에 따른 보상, 실시(실적) 보상 둘다 받지 못하였기에 다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https://assignment.uspto.gov/patent/index.html#/patent/search/resultAbstract?id=7896745&type=patNum
https://assignment.uspto.gov/patent/index.html#/patent/search/resultAbstract?id=7966275&type=patNum
https://assignment.uspto.gov/patent/index.html#/patent/search/resultAbstract?id=9662584&type=patNum
 

위 기록에 따르면
 
1) 회사가 분활되고, NHN CORP -> NHN ENTERTAINMENT로 13년 10월 4일 매각되었음에도
처분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직무발명자로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시 직무 발명 규정에 처분히 이에 대한 이익의 15~20% 정도를 청구할수 규정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2) 당시 직무 규정에 의하면 직무 보상의 한도를 정해놓았던것 같은데,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규정임에도 유효한가요?
 
3) 2007년 해외 출원시 기록을 보면,
2건에 대해서는 제 싸인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제 싸인을 도용해서 진행한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적법한건가요?
 
4) 처분된 특허중 한건은 국내 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당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고,
처분/매각된 이후에도 해당 회사는 해당 제품의 서비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시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핟면 양수/양도 회사 중 어느쪽에 청구가능한가요?
 
5) 해외 특허중 9662584, 7966275건은
당시 회사의 특허 출원 사내 담당자가 실질적인 발명을 하지 않고,
저의 설명을 받아 구체화만 하는 정도의 기여를 하였음에도 
발명인으로 자신을 등재 시키고, 기여도도 50%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당시에는 재직중이고, 해당 업무 당당자이기에 이를 막을 방법없었는데
 
실질적인 발명을 한 분이 아니기에
만약 처분 보상을 이분이 받거나 받는다면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기술을 발명하던 분도 아니였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활동하는 분도 아니였으며,
제품에 참여하였던 분이 아닌 지적재산팀의 특허담당 직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거절을 하면 아예 출원을 못하거나, 특허가 해외로 출원되지 못할수 있기에
직원으로서 이분의 일방적인 등재를 막을 방법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발명을 이어나갈수 있게 조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cemagic94@gmail.com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9-2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분활되고, NHN CORP -> NHN ENTERTAINMENT로 13년 10월 4일 매각되었음에도
처분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직무발명자로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당시 직무 발명 규정에 처분히 이에 대한 이익의 15~20% 정도를 청구할수 규정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 : 회사가 처분을 하여 수익을 얻은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기업 분할 과정에서 사업이동 등에 따라 특허가 이동했을 경우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당시 직무 규정에 의하면 직무 보상의 한도를 정해놓았던것 같은데,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규정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 보상금의 한도를 정하는건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사유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명확한 답변이 아닐것 같습니다.
 
3) 2007년 해외 출원시 기록을 보면,
2건에 대해서는 제 싸인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제 싸인을 도용해서 진행한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적법한건가요?
 
4) 처분된 특허중 한건은 국내 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당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고,
처분/매각된 이후에도 해당 회사는 해당 제품의 서비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시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핟면 양수/양도 회사 중 어느쪽에 청구가능한가요?
 
답변 : 처분된 특허의 경우 처분보상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해외 특허중 9662584, 7966275건은
당시 회사의 특허 출원 사내 담당자가 실질적인 발명을 하지 않고,
저의 설명을 받아 구체화만 하는 정도의 기여를 하였음에도 
발명인으로 자신을 등재 시키고, 기여도도 50%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당시에는 재직중이고, 해당 업무 당당자이기에 이를 막을 방법없었는데
 
답변 : 발명자는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을 경우에도 발명자에 해당합니다.  기여도가 몇프로냐는 말 그대로 기여율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보상금의 청구권은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분쟁과 관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는것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지식재산보호원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과 관련된것은 여기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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