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발명자 보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발명자 중 외부 발명자에게 20%의 발명 지분이 있습니다.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협약은 없으며, 저희 기관이 단독소유 및 특허 유지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Q1. 해당 특허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시 외부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그리고 해당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2.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외부발명자 지분을 포함하여 100%를 기준으로 내부발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발명자가 소유한 80%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