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발명 미신고건에 대한 사후 승계 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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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미신고건에 대한 사후 승계 후 처리 방법

작성일 : 2022-05-30 글쓴이 : 나예지 조회수 : 49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 후 나중에 직무발명임을 깨닫고

국가에 승계할 때 국가기관에서 특허 보상금 50만원과 특허 출원 시 들어갔던 비용(변리사 비용 등)에 대해서

발명자에게 다 보상을 해줘야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2-05-30
답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12조에 따라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등을 사용자측에서 결정하셔야 하며 사용자측에서 보상금 지급을 할지(기 출원 및 등록 보상금), 혹은 출원 및 등록 등 비용 청구를 할지 등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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