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재내용대로 최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

1. 미국회사와 우리나라 회사가 공동으로 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동출원의 경우 특허출원서에 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출원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업 내의 발명신고서는 기업이 사용하려고 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분의 기재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권라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내 발명신고서에는 미국회사의 지분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의 지분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분의 판단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3. 미국에서 직무발명 권리귀속의 문제는 계약으로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을 통하여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4. 질문이 명료하지 않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5. 특허출원서에 미국회사의 발명자와 한국회사의 발명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자는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하였다면 발명자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발젼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