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을 선정하는 것에는 발명진흥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종업원위원은 종업원의 추천을 받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투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노사협의회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직무발명 규정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종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만일 이 규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당해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직무발명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 또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만일 이 규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심위원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 또한 직무발명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