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명의변경건에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개인(종업원등)의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는것은 직무발명의 경우 당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근거하여 승계절차를 밟으셔야 하지만 직무발명이 아닌경우(자유발명)는 개인과 법인의 서로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승계하시면 됩니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무발명'을 법인명의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이 있으시거나 그에 준하는 계약이 있어야하고 그러한 승계절차는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규정이 없거나 4개월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당사자(발명자와 법인)간의 합의하에 특허를 승계하는것도 가능하며 '자유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승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직무발명의 절차와는 무관한 상황이며 따라서 개인적인 계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