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정부사업 기반 공동출원을 진행할 시,

출원인 지분율에 대하여 5:5로 산정하는 데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상기 기술에 대한 발명자는 공공기관 1명, 민간기관 3명, 총 4명입니다.

1.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발명자 지분율의 경우,

   발명자의 소속되어있는 출원인의 지분율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1명 50% : 민간기관 3명 50%로 산정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보상금 지급 시, 전체 기준 지분율을 100으로 산정하는지, 50으로 산정하는지

   (ex. 규정상 출원 보상금 X원인 경우, 민간기관 발명자 1명의 보상금 산정식 = (X / 3) or ((X / 2) / 3))

상기 사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