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규정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의하여 작성하거나, 사용자가 작성하고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된 계약의 내용대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무발명 규정을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난 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한다면 반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만일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