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지식재산관리 및 보상규정 문의사항)

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지식재산관리 및 보상규정 문의사항

작성일 : 2023-07-31 글쓴이 : 박상준 조회수 : 23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규정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신청과 관련해서 2년이내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기업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규정은 표준규정으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보상사실이 몇건정도 되어야 우수인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7-31
답글 안녕하세요? 지난 2년 동안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근거가 1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우수기업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사실의 건수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여러 건 승계하셨다면, 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드립니다.
다음글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점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