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두시고, 주기적으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2번에 해당하는 것이 실시보상 또는 처분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정기한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하시면 되겟습니다.

실시보상은 직무발명이 구체화되어 있는 제품을 실시하여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처분보상은 직무발명에 대한 라이선스를 설정하여 회사가 이익을 획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2-1. 퇴직한 종업원에게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을과 갑이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을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병은 을로부터 봉급을 받고 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