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시행령 7조의4에 해당하는 사용자위원 구성방법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으로 되어있고

이 법을 엄밀히 해석하면 사용자 또는 대표자 1인에 추가적으로 대표자또는 사용자가 위촉하는사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물론 입법취지상 대표자가 위촉하는사람만으로 구성되어져도 무방할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것은

아니나 혹시나 생길 다툼을 생각했을때를 대비하여 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구성하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반드시 포함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만일 구성방법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 협의자체의 효력이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