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비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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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비과세 문의

작성일 : 2020-05-12 글쓴이 : 황창재 조회수 : 103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비과세를 문의드립니다.

출원과 등록때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 적용되는건 등록때 발생되는 직무발명보상금만 해당되는건가요?

2. 출원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지요?

3. 답변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5-12
답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12조 3호 어 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은 출원, 등록 등 보상금의 종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보상금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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