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을 수정 할 필요없이 단순히 사내공표만하면 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제도는 취업규칙(사내규정)에 포함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도입 절차(위원회 구성, 규정 및 보상규정 15일 공표 등)를 통하시면됩니다.

질문2)

1인 주주겸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종업원'과의 협의, 공표 과정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 종업원(법인의 임원 제외)이 없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3)

만약 위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입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있을까요?

1인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