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실시, 처분보상의 경우 직무보상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발명 및 등록이 되었지만 미래의 매출액 혹은 이익금의 금액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등록하려고 하다보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 실시 및 처분보상금은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닌

실제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 실시 처분보상을 지불할 경우 지불기간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익이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기한의 정함없이 계속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년간, 5년간.. 이런식의 기한을 정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실시 보상은 발생된 이익이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특허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실시가 되었다면 계속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처분 보상금은 특허가 처분된 경우(대여x)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처분 보상금 중 특허를 대여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실시보상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답변 : 직무발명제도 도입시에는 규정 적용을 받는 과반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