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발명보상관련 질의(PCT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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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관련 질의(PCT 관련)

작성일 : 2021-03-27 글쓴이 : 강한솔 조회수 : 114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 직무발병보상관련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특허 출원중에 있는 건이 있는대 해외 PCT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30인미만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데 PCT 출원에 대한 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PCT 출원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건을 해외 특허건으로 하여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3-29
답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에서의 국내 해외 구분은 규정 도입시 보상금 정하는 시기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및 해외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건지(출원, 등록, 출원유보 등) 해외를 각 나라별로 지급할건지, PCT를 별도로 지급할건지 등 규정 도입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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