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캐릭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디자인등록은 일반적인 등록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설정등록 후 20년 정도이며, 이런 점에서도 창작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는 저작권(등록)과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을 모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발생 측면에 국한해서 본다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명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