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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표준 모델 공개
작성일 : 2024-07-09 글쓴이 : 장희라 조회수 : 26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진행된 발명진흥회 교육에서 직무발명 담당자 분께 직접 질의 드린 사항으로

개정법에 따른 표준 모델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공개 시점을 6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너무 빠른 공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점을 보고 있다고 하셨으나,

곧 8월 법 적용 시기가 도래하고, 그 시기에 맞춰 규정 개정을 준비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 시점 쯤에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언제 쯤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7-0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올해 8월 7일이 개정되는 발명진흥법에 맞춰 직무발명규정 표준모델도 개정 모델을 제작중입니다. 

 

죄송하게도 아직까진 정확한 배포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 법률 개정날 전까진 배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시기내에 제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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