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진행된 발명진흥회 교육에서 직무발명 담당자 분께 직접 질의 드린 사항으로
개정법에 따른 표준 모델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공개 시점을 6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너무 빠른 공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점을 보고 있다고 하셨으나,
곧 8월 법 적용 시기가 도래하고, 그 시기에 맞춰 규정 개정을 준비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 시점 쯤에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언제 쯤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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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올해 8월 7일이 개정되는 발명진흥법에 맞춰 직무발명규정 표준모델도 개정 모델을 제작중입니다.
죄송하게도 아직까진 정확한 배포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 법률 개정날 전까진 배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시기내에 제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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