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불승계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그 권리는 종업원의 권리가 되고,

이후 종업원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면,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종업원의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직무발명의 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종업원의 허락을 얻어 대가를 지급하고 직무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처럼 무상으로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