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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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사례

작성일 : 2023-12-15 글쓴이 : 이정순 조회수 : 126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개발 벤처회사 직원입니다.

자사는 특허 출원/등록으로 구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개의 물질에 대한 용도(적응증)가 출원/등록 될 때마다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특허로서 용도에 대해 1번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물질

1) 용도(적응증 A) - 출원, 보상금 지급

2) 용도(적응증 B) - 출원, 보상금 지급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약개발 회사의 보상금 지급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드림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12-15
답글 안녕하세요? 특허출원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 물질에 대하여 용도 A를 특허출원하고, 용도 B를 별도로 특허출원하였다면 각각을 별개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출원보상과 등록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신약개발 회사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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