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이 없으므로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는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