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보상자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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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보상자 해당여부

작성일 : 2023-05-11 글쓴이 : 이현희 조회수 : 255

직무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회사 , B회사 2군데의 대표이사입니다.

발명자 : 대표이사

출원인 : A회사

권리자(실시사용권부여) : B회사

위에 상황으로 특허진행된 상황인데 .

B회사에서 직무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3-05-11
답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출원인(권리자)이 A 이며, 발명자는 A회사, B회사 대표이사님 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B회사가 A회사의 권리인 해당 특허를 사용료(실시권)를 지급하고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B회사의 권리가 아니므로, B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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