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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교육 개요

신청기간	2013-08-11 ~ 2013-09-24
교육일정	2013-09-24 ~ 2013-09-24
교육기간	1일 / 6시간
교육장소	제2교육장
정원	50명
교육목적	o 직무발명 관련 주요 이슈분석 및 직무발명 보상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 o 다양한 직무발명 보상 사례와 보상금 산정 방법 제시를 통한 기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유출 방지
교육대상	o 특허법률사무소 관리자, 변리사, R&D 연구원, 특허담당/관련부서 실무자, 산학협력단 실무자,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교육특징	o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아이디어 스파크’의 저자 김준효 변호사 직강! o 직무발명 관련 60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긴 아이디어 스파크 서적 무료 제공

교육비 안내

1인당 훈련비	일반 0 원, 중소기업 0 원
교재비	무료
교육비 환급안내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144,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노동부, 특허청 교육비 동시 지원 불가
교육비 결제방법	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 수강생 특혜! 

본 수업교재 외 직무발명 핸드북 '아이디어 스파크' 무료 증정!

일자	시간	내용
9/24 (화)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o 직무발명제도란? o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   - 일본 청색LED 사건   - K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B제약 사례 등   o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최신 사례   - 특허풀 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등
	13:00~14:00	중식
	14:00~15:00	o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시 이익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등
	15:00~17:00	o 공동연구개발 계약 및 권리귀속 실무   - 공동연구개발 계약시 유의사항   - 국제 공동연구계약서 검토 실무   -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