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 남품시 특허(비)침해 보증문제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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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11년 3월 25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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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1일(총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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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제 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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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특허침해 대응방안”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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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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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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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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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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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의 80% 환급 (5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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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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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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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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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조립업체 및 납품업체의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품관련 특유의 특허권 및 보증 문제 해결실무 능력 SKILL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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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관련사무소 등 특허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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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회당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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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
비합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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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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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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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3/25) |
13:30~14: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30 |
14:00~15:30 |
부품 특허의 분쟁 형태 및 보호 범위
- 부품 관련 특허권 보호범위 해석의 특이사항
- 부품 관련 특허 침해 분쟁 양상 및 분쟁 사례
- first sale doctrine, 실시행위독립의 원칙 등 관련 특허 해석상 원칙 |
90 |
15:30~16:30 |
납품 계약에서의 특허비침해 보증 조항 및 사례
- 특허비침해 보증 조항의 의의 및 필요성
- 비침해보증조항의 유형 및 그 해석
- 부품 납품시 potential 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damages의 예정
- 납품 업자의 책임 범위의 제한
- 특허비침해 보증 조항이 없는 경우의 해석 등 |
60 |
16:30~17:30 |
부품 납품시 특허 분쟁을 최소화 방안 : Due diligence
- 조립업체의 대응방안
- 납품업체의 due diligence
- freedom-to-operate search
search의 필요성
수행방법
search의 한계, disclaimer, 면책 범위 등) |
60 |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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