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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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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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 사례 및 발명/발명자권의 의의
- 일본 청색LED 사건
- K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발명의 의의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B제약 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액수 산정 관련 한국/일본 사례
- 특허풀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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