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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10년 5월 10일(월)

● 오프라인 교육기간 : 1일(총 3.5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2교육장)

● 수 강 료(1인당) :70,000원

교 육 목 적

- 기술이전, 계약 업무에 필요한 법규 및 법률 지식 함양

교 육 대 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R&D 연구원 / 특허부서 실무자 등

교 육 인 원 : 60명

교 육 형 태 : 비합숙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내 용

구 분

교육내용 (시간)

소요시간

1일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00 기술거래 관련 법령

- 특허법/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불공정무역향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15:00~16:00 계약체결 관련 법령

-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

- 기술개발촉진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 대외무역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16:30~17:00 계약체결 후 내용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상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상에 대한 심사지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2(국제계약)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유형 및 기준

17:00~17:30 기타 법률

- 조서특례제한법, 기술이전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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