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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소송법 중 지식재산 실무담당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요내용만을 분류하여 국내의 정상급 변호사와 실무 경험을 갖춘 현직교수가 실무적 관점에서 강의하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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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회당) : 온라인(1개 선수학습) + 오프라인(2일,총16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10년 4월 21일(수) ~ 4월 22일(목)
● 오프라인 교육기간 : 2일(총 16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온 라 인 선수학습 :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IP실무자를 위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일반인과정)
(www.ipacadem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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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료(회당,1인당) : 우리회 회원사 400,000원 ■ 비회원사 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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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목 적
민사법 전반에 관한 일반적 소양을 갖추어 지식재산관련 법률실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교 육 대 상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담당자/관련부서 실무자
교 육 인 원 : 49명
교 육 형 태 : 비합숙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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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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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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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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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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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민법총칙
-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대리, 법률행위의 효력(착오,
반사회적 법률행위), 소멸시효
계약법
- 계약체결의 기본원칙
-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 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 계약의 변경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3:00~18:00 불법행위
- 불법행위의 성립, 불법행위의 효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산정방법)
강제집행
- 강제집행(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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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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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00 법원
- 법원의 구성, 재판권 및 관할, 법관의 제척, 기피
당사자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 적격
- 소송대리
소송물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3:00~18:00 변론
- 소제기의 효과(중복소송)
- 민사소송의 일반원칙(당사자주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기일의 해태
- 증거(자백, 증거의 종류, 입증책임, 자유심증주의)
- 공동소송
판결과불복방법
- 판결의 효력(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 판결 이외의 소송종료사유 (소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재판상화해)
- 불복방법(상소제도)
보전소송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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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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