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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라이센스 계약서 감잡기 - 작성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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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08 13:18:09


   
  기업 라이센스 계약서 감잡기 - 작성기초

교육일정 2011년 6월 22일(수) ~ 6월 24일(금)
교육기간 3일(총 21시간)
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국제특허분쟁시 협상 및 라이센스 전략”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교 육 비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 87,057원 (예정)
  - 대규모기업 : 71,445원 (예정)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목적 라이센스 및 관련 계약업무 담당자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기초 지식 함양 및 필요한 업무역량 강화
교육대상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담당자, 특허 및 기술이전, 계약 업무 수행자 등
교육인원 회당 40명
교육형태 비합숙
수료기준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안내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요시간(분)
1일
(6/22)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30
10:00~11:20
라이센스 계약의 개요
라이센스의 종류, 계약 용어, 계약서의 구성
80
11:30~13: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접근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 입장에 따른 유의사항
90
14:00~16: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1) - 정의/라이센스
정의조항, 실시허락조항, 계약조항 예문 검토
120
16:00~18: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2) - 실시료
실시료 조항, 세금 조항, 보고/감사 조항, 관련조항 예문 검토
120
2일
(6/23)
10:00~11:3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3) - 보증
보증조항,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 입장에서의 보증 문제 등
90
11:30~13: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4) - 개량기술
개량기술조항, 면책조항, 관련조항 예문 검토
90
14:00~15: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5) - 부쟁
부쟁조항, 관련조항 예문 검토
60
15:00~16: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6) - 최혜대우
최혜대우 조항, 계약의 종료: 요건, 관련조항 예문 검토
120
16:00~17: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7) - 분쟁해결
준거법 조항, 관할 조항, 관련조항 예문 검토
60
17:00~18:00
라이센스 계약서의 이해 (8) - 일반
계약양도조항, 존속조항, 불가항력 조항, 완전합의 조항, 비밀유지 조항, 관련조항 예문 검토
60
3일
(6/24)
10:00~11:30
라이센스 계약과 독점금지법 상의 규제 (1)
한국, 미국, 일본의 독점금지법 현황
90
11:30~13:00
라이센스 계약과 독점금지법 상의 규제 (2)
라이센스 계약상의 유의사항, 관련조항 예문 검토
90
14:00~15:30
기타 라이센스 계약 (1) - 소프트웨어
저작권, EULA, 관련조항 예문 검토
90
15:30~16:30
기타 라이센스 계약 (2) - 상표
품질 관리, 관련조항 예문 검토
60
16:30~18:00
기타 라이센스 계약 (3) - 공동개발
권리의 귀속, 출원 관리, 수익배분, 관련조항 예문 검토
90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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