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 발간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6,000개소에 배포 - o 최근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국부손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특허청(http://kipo.go.kr)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내용 및 구체적 보호요령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o 이번 특허청이 발간․배포한 책자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과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두 가지 종류의 해설서이다. -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은 그간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을 해설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별 기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는 시간에 쫓기는 관리자들이 부담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현행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o 최근 특허청은 산업스파이의 폐해가 크게 부각되면서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에는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법 규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체 및 관련기관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개정법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o 특허청은 이 두가지 책자를 5,000개 기업체, 모든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6,000 개소에 총7,500부를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