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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정책제언 및 개선건의 계시판 개설 및 사용안내
작성자 센터 담당자 등록일 2023-03-21 조회수 1146
안녕하세요

정책제언 및 개선건의 계시판 사용 안내 입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정책제언 및 개선건의 계시판은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해소하기 위한 곳입니다.

1) 제안대상 :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규정 등 
 - 규제과제 : 관련법령과 진흥회 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 
 - 애로과제 :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내용

2) 접수제외대상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이 불가능한 내용 /
 민간의 사인 단체간 행위, 진흥회와 관련되지 않은 규정/ 단순한 불만표출
 /사업관련 일반 문의 및 민원    

3) 처리절차 : 30일 이내
  접수/분류(기업응답센터) --->검토 및 처리(소관부서 등)--->종결(응답센터)-->후속조치
  
 * 처리결과 30일 이내 통보: 수용,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기수용

4) 접수방법 
 첨부의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고 내용을 작성 후, 계시판 등록
 (이용 가입전 회원가입 필요) 

 * 단순 문의사항 나 사업관련 안내등은 기존의 [기관 및 사업관련 문의] 계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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