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사항] 정책제언 및 개선건의 계시판 개설 및 사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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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센터 담당자 | 등록일 | 2023-03-21 | 조회수 | 1146 |
안녕하세요
정책제언 및 개선건의 계시판 사용 안내 입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정책제언 및 개선건의 계시판은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해소하기 위한 곳입니다. 1) 제안대상 :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규정 등 - 규제과제 : 관련법령과 진흥회 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 - 애로과제 :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내용 2) 접수제외대상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이 불가능한 내용 / 민간의 사인 단체간 행위, 진흥회와 관련되지 않은 규정/ 단순한 불만표출 /사업관련 일반 문의 및 민원 3) 처리절차 : 30일 이내 접수/분류(기업응답센터) --->검토 및 처리(소관부서 등)--->종결(응답센터)-->후속조치 * 처리결과 30일 이내 통보: 수용,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기수용 4) 접수방법 첨부의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고 내용을 작성 후, 계시판 등록 (이용 가입전 회원가입 필요) * 단순 문의사항 나 사업관련 안내등은 기존의 [기관 및 사업관련 문의] 계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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