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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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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교육 개요
신청기간 2013-05-03 ~ 2013-06-03
교육일정 2013-06-03 ~ 2013-06-05
교육기간 3일 / 18시간
교육장소 제2교육장
정원 50명
교육목적o 특허 침해 판단시 기본이 되는 특허청구 범위 해석 방법 습득
o 각 특허침해의 유형이 판례를 통한 특허청구범위 해석 이해 도모
o 강한 특허를 갖기 위한 실제 청구범위 작성 실습
교육대상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 관련 담당자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온라인 선수학습(추천)"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국가지식재산포털 : www.ipacademy.net)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비 안내

교육비 안내
1인당 훈련비
    0 원, 0 원
교재비 무료
교육비환급안내o 노동부 교육비 환급
(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94,472원(예정), 대규모기업 : 77,377원(예정)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은 위 중소기업 여부확인 링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보도/해명 게시판 내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발표'연결
※해당 게시판 파일 내 대기업 및 대기업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청 지원 가능

- 지원액 : 교육비의 80% 환급(440,000원)

<환급 유의사항>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노동부, 특허청 교육비 동시 지원 불가
교육비결제방법1. 선입금
- 청구 계산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입금 처리해주셔야 하며,
- 교육수료 후 2일 이내로 입금하신 날짜의 영수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후입금
- 청구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 교육 먼저 수료하신 뒤에 수료 후 2일 이내로 청구 계산서가 발행되면
- 청구 이메일 승인 후 한 달 이내로 입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3. 현장결제(카드)
- 교육당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 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으로 증빙 대체)
O 세부커리큘럼


일자 시간 내용
1일차 09:30~10:00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3:00
o 특허청구범위 해석 일반
 - 청구범위 해석 기준 및 방법
 - 침해의 성립요건 등
13:00~14:00 중식
14:00~17:00
o 보호범위 판단 실무
 - 특허침해판단 절차 및 방법 비교
   (특허권자 vs 침해자)
 - 사례를 통한 보호범위 판단 연습
2일차 10:00~13:00 판례를 통한 균등론 심층 분석
13:00~14:00 중식
14:00~17:00 판례를 통한 해외 특허청구범위 해석
- 미국, 일본 등 특허청구범위 해석 요령
- 특허 침해판단 실습
3일차 10:00~13:00 [조별 학습] 실습 과제 제시
사례를 통한 특허 침해판단 실습
 - Case 1. 특허권자일때
 - Case 2. 침해자일때
13:00~14:00 중식
14:00~17:00 [조별 학습]
침해판단 결과 발표 및 Comment 제시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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