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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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작성일 : 2020-11-02 글쓴이 : 신재선 조회수 : 651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산학협력단과 해당 교직원(발명자)이 일정 지분대로 소유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1-02
답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은 사용자(학교 산학협력단)가 승계를 판단하였을 경우 특허받을 권리는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와 종업원(발명자)가 공동의 권리는 발생할 수 없는 절차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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