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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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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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관련 문의

작성일 : 2025-08-27 글쓴이 : 신주은 조회수 : 527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보상금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자 하는데, 발명진흥법 및 판례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비추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8-28
답글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직무발명의 승계시점에 발생하는 권리로써 발명자들의 직무발명의 각각의 기여도만큼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재직자나 퇴직자나 상관없이 그 직무발명의 기여도만큼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자에게만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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