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발명자가 재직 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규정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에서 한가지 예시로 들면

재직중에 출원되고, 퇴직한 이후에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종업원은 퇴직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보상은 못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질의 응답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pa.org/kipa/ip003/kw_culture_0405.jsp    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