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원보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이번에 특허출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4분기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특허출원보상금은 신청한 시점인 지금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결과 발표에 따라 4분기 이후에 지급을 하면 되는걸까요?

다른 답변에서 봤을 땐, 출원번호가 나올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4분기 이후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개발은 공동발명자 3명이 협업한 것입니다.

그럼, 출원보상금은 3명에게 각각20만원씩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20만원을 3명의 공동개발자 참여 비중에 따라 나눠서 지급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규정 참고>
-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기준 : 국내특허 20만원 / 해외특허 20만원
 

<발명자 참고>

- 발명자 총 3명중 1명은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

- 그 외 2명은 정규직 / 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