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Q&A 읽기(직무발명보상 비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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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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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비과세 문의

작성일 : 2025-06-20 글쓴이 : 곽현진 조회수 : 878

1.특허 등록이 아닌 출원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PCT 출원도 직무발명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미지급 여부를 결정하여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6-23
답글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7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내 직무발명제도 규정에서 보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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