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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전략 제시
안녕하십니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따르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i)사용자 or ii)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or iii)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
1.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자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예: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요?
2.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위원 3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때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혹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 3인으로 구성해도 되는지요?
3. 만일 위 2번 질의에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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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5-06-20 |
|---|---|---|---|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법인 그자체 그리고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사람등 모든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사람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 사용자위원 선출시 위에서 말하는 사용자 또는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대표자가 포함이 안된상태로 사용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한 사람으로만 구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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