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국내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외국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직무발명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을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일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 출원에 대해서도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시어,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즉 국내출원이 외국출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국내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주로 실시보상 이나 처분보상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은 공동발명을 한 종업원 '모두'에게, 각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 즉 '지분'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발명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명확하게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임원도 종업원이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두에 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임원으로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