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읽기([특허청] 특허침해규정 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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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특허침해규정 개정 공청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7

조회수

4358

특허침해규정 개정 공청회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18년 9월 5일(수), 14:00 ~ 16:30

ㅇ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 세부 일정

구 성	시 간	내 용
진행	14:00∼14:05	개회	사회자
	14:05∼14:10	인사말씀	특허심사제도과장
	14:10∼14:40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	특허심사제도담당 서기관
	14:40∼15:30	공술인 주제발표	고아라(대전지검 검사) 강명수(부산대 교수) 곽동한(현대모비스 차장) 이진수(휴롬 상무)
	15:30∼16:25	질의응답
	16:25∼16:30	폐회	특허심사제도과장

□ 개정안 요지

․(중성물(中性物) 기여침해 신설) 전용성(專用性) 요건을 탈피하여 특허보호의 실효성 제고

․(정보통신망 이용 기여침해 신설) 3D 프린팅 데이터 등의 무단 전송 대응

․(유도침해 신설)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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